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8 선고 2015누2149 판결
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두33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7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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